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14.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8. 17.

라. 상정일자: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9.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심뇌혈관질환은 질병부담이 크고, 전체 사망원인의 1/5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 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급증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당뇨, 고혈압)관리, 뇌졸중·심근경색 등 주요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으로 시민 인식 개선 및 치료율 제고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향상하고자 민간위탁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2021.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운영

○ 추진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 지역보건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방법: 민간위탁

○ 위탁사무

- 필수사업

․ 시, 군․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지도

․ 군․구 보건소 사업담당 인력 교육 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마케팅 활동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연계 및 확산

- 선택사업: 당뇨센터 운영 (신설)

․ 인천형 당뇨관리 모델 개발

․ 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

․ 당뇨질환 및 유증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보건 ‧ 의료관계자 초빙 시민 교육 등

○ 사업예산: 569,412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당뇨, 고혈압) 관리, 뇌졸중․심근경색 등 주요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 인식 개선 및 치료율 제고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향상하고자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기간(2021.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 1. 1.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단장으로 건강증진 사업 경험이 있는 대학 또는 기관임.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지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한편,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진단 경험률은 높으나 인지나 치료율이 낮아 교육, 홍보를 위한 당뇨병 컨트롤 수행 기관이 필요해 보이는 바, 본 동의안을 통해 2024년부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내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과 당뇨센터를 같이 운영함으로써 시너지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됨.

□ 종합의견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지도, 심뇌혈관질환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전담기관 등)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이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을 단장으로 건강증진 사업 경험이 있는 대학 또는 기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또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본 동의안 23쪽부터 52쪽까지의 내용은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에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이유와 향후 종합성과평가 이행 시기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위탁기관 선정 시 공공의료 위탁 운영 방식 검토를 권고하는 예산담당 부서의 의견 제출이 있었던 바, 이번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해당 권고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반영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함.

○ 또한, 위탁사무 중 당뇨센터가 신설되어 인력과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이 본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위탁사무 관련 심도있는 절차와 준비, 점검을 해 주기 바람. 인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원활히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1부.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운영 계획(案)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관리 및 뇌졸중, 심근경색 등 주요질환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운영 중인 지원단의

위탁기간 만료(2023.12.31.)로 재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Ⅰ		근 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및 제10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 지역보건법 제30조 제2항(권한의 위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전담기관 등)

및 제10조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10438(2023.8.7.)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內 당뇨센터 운영 계획(案)』

Ⅱ		現) 민간위탁 현황

❍ 사 업 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운영

❍ 위탁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    치 :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3년)

❍ 위탁내용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등

❍ 조직 및 인력 : 2명(지원단장, 연구원)

❍ 사업예산 : 69,412천원(국비 50%, 시비 50%)

❍ 그간 위탁운영 현황

구분	기 간	운 영 기 관
1차	2013. 5. 1. ∼ 2014. 12. 31 (1년 8개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차	2015. 3. 6. ∼ 2017. 12. 31 (2년 9개월)
3차	2018. 1. 1. ∼ 2020. 12. 31 (3년)
4차(운영중)	2021. 1. 1. ∼ 2023. 12. 31 (3년)

Ⅲ		민간위탁 운영계획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운영

2.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3. 운영형태 : 민간위탁

4. 수탁기관 자격기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인을 단장*으로 건강증진 사업 경험이 있는 대학 또는 기관

*지원단 內 당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 의료인을 임명

5. 위탁사무

가. 필수사업

❍ 시, 군․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지도

❍ 군․구 보건소 사업담당 인력 교육 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마케팅 활동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연계 및 확산

나. 선택사업 : 당뇨센터 운영 (신설)

※〔붙임3〕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內 당뇨센터 운영 참조

❍ 인천형 당뇨관리 모델 개발

❍ 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

❍ 당뇨질환 및 유증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보건 ‧ 의료관계자 초빙 시민 교육 등

6.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민간위탁 공고 (15일이상)	≫	수탁 운영 신청 접수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결과 공고	≫	위‧수탁 계약 체결

7. 인력 및 조직구성

		기존(2명)										변경(7명)
		심뇌혈관 지원단 (단장)										심뇌혈관 지원단 (단장)
							→
		지원단(1명)*									지원팀(1명)*				당뇨센터(5명)*
		·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홍보 · 사업담당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개발 등) · 심뇌사업 총괄 (고혈압,당뇨사업 등) 조정 및 자체평가									·(당뇨업무제외) 심뇌혈관지원단 기존 업무수행				·인천형 당뇨관리 모델 개발 ·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 ·당뇨질환 및 유증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당뇨질환 영양·운동· 건강상담 및 시민 교육 등
		*연구원 1									*연구원 1				*간호사 2, 운동처방사 2, 영양사 1

8. 사업예산 : 569,412천원 (국비 6% , 시비 94%)

(단위:천원)

예 산 명	계	기금(국비)	시비
계	569,412	34,706	534,706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69,412	34,706	34,706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內 당뇨센터 운영 (신설)	500,000	-	500,000

※ 사업비 : 국·시비의 보조비율 변경, 예산 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

Ⅶ		향후계획

❍ 제289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제출             2023.8월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자치행정과)               2023.8월

❍ 일상감사(감사관실)                                      2023.9월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위탁공고(안) 수립       2023.9월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위탁공고              2023.10월

❍ 민간위탁 신청 접수                                    2023.10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2023.10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2023.11월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수탁기관 선정공고     2023.11월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수탁기관 계약체결     2023.12월